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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국가공무원 1만 6천140명 충원계획 정부(안) 확정

-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∙안전 서비스 분야에 집중 충원 -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2021년에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16,140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.

○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에 8,345명, 헌법기관에 113명, 국군조직에 7,682명이 각각 충원된다.

○ 특히,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경찰(해경 포함), 국민안전·건강, 경제정책 강화, 일자리 창출지원, 서비스개선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.

○ 2021년에 충원되는 국가공무원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.

□ 중앙부처에는 경찰 및 해양경찰 3,393명, 국공립 교원 3,613명, 생활․안전 공무원 등 1,339명이 충원되어 총 8,345명이 충원되며 분야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< 경찰․해경 >

- 먼저, 경찰의 경우 주로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,650명, 마약범죄 및 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, 신상정보 등록,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보호 인력 206명,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대·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등 총 2,785명을 충원한다.

- 해양경찰의 경우 주로 함정정비, 수상레저 안전관리 등 해양경비안전인력 64명, 의경대체 154명, 해양오염방제, 해상교통관제 등 교대제 개선 인력 324명, 대체건조함정 등 시설･장비 운영인력 59명 등 총 608명을 충원한다.

< 교원 >

- 교원의 경우는 유아․특수․비교과 분야 교사중심으로 충원된다.

- 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(’17년 24.2%→’21년 40%)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728명, 특수학교 신설(8개) 및 특수학급 신증설(678개)에 따른 특수교사 1,214명을 충원한다.

-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보건·영양교사도 963명을 충원한다.

- 단,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교사의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229명을 감축한다.

< 생활․안전 등 대국민서비스 >

-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보호관찰 전자감독·관제 인력 188명, 철도․항공안전 인력 31명, 통관검사·감시 26명, 근로감독 21명 등을 각각 충원한다.

-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고용안정사업 53명, 직장모성보호 51명, 직업훈련 30명 등을 충원하며, 경제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악의적 체납자 대응 59명,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40명, 부동산거래 탈세 분석 13명 등을 충원한다.

○ 이와 함께 현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7,682명을 충원하고, 대법원․헌법재판소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도 113명을 충원한다.

□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하고,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,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할 계획이다.

□ 조소연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“내년도 공무원 충원규모 산정은 우선적으로 기존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화를 높이고,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충원규모를 결정하였다.” 며 “충원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